넘치는 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전력망 조기 건설·알박기 관리

태양광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권의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전력망 구축을 1년 앞당긴다.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내서 계통포화(전력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한다. 실제 전력망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통 용량만 선점하는 '전력망 알박기'도 집중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송·변전설비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선 지난 계획보다 약 2배 증가한 총 56조5000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망 건설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은 1~3년 걸리지만 송·변전설비 건설은 최소 6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11GW(기가와트)이며 향후 2032년까지 32.5GW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초과하는 전력이 망 보강 전 연계된다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 이상의 출력제어가 필요하다.

정부는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선로 조기건설을 추진한다. 호남-수도권을 잇는 융통선로 건설기간을 1년 단축한다. '신정읍-새만금#2-신서산', '신계룡-북천안'의 경우 당초 2031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를 1년 앞당긴다.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고 보상확대 등 국가 주도 전력망 건설 패스트 트랙도 신설한다.


계통 포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계통 질서 재정립에 나선다.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허수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확보한 여유 물량을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계통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출력제어를 조건부로 우선적 접속을 허용하는 유연한 접속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나 지형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발전 허가를 준다.



망 이용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한다. 발전허가(또는 이용계약)시 보증금 납부, 상업운전시 반환받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검토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출력제어율 3% 이상)'를 공개한다. 계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27년까지 최대 9.3GW(기가와트)의 여유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사업자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포화 현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