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 자율화...기술이전엔 시장 메커니즘 도입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

29일 대전 표준연 본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사진=박건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출연연의 예산 운영 체계를 자율화하고, 출연연에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 기술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은 29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 참석해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출연연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은 혁신 방향을 설명했다.

출연연 혁신 방안에는 각 출연연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묶음형'으로 지급하는 안이 실린다. 박 수석은 "내년부터 4대 과기원(DGIST·GIST·KAIST·UNIST)의 연구 운영 지원 예산이 블록 펀딩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출연연에도 묶음형 예산을 도입해 각 출연연이 예산을 신진 연구자 지원이나 설비 개선 등에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예산 사용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의미다.

박 수석은 "과제 수탁료나 기술이전으로 등 수입으로 자체적인 재원을 충실하게 마련한 기관에 대해선 자율적인 인원 증원 및 사업 수행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외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연봉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의 책임 연구원이 대학교 부교수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예우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선안도 언급됐다. 박 수석은 "출연연 혁신법과는 별도로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출연연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기술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기술 이전에 기여한 연구자와 행정직 모두에게 (기술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벌어들인 기술료는 기관(출연연), 연구자, 기술 이전 기여자가 분배하도록 하며, 분배에 있어선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료 수입과 관련 없는 국가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초과학연구기관의 경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출연연 융합과 관련해선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인재들이 여러 연구소의 인재와 교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출연연 연구자들이 각자의 하나의 출입증만으로 각 연구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연연 공동출입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출연연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