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해 6월 중 관계기관과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입법과제를 재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개원에 맞춰 큰틀에서 21대 국회에 냈던 걸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50달러로 규정된 해외직접구매 면세한도 조정에 대해선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직구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도를)올리고 내리고, 세수를 어떻게 할지로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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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덜 걷히고 있는 세수를 두고선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세수)를 어느정도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안에 대해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만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또 판매액을 올려서 당첨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며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