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공매도 재개, 전산시스템 포함 제도개선이 전제"

중산층 장기임대 확대 등 '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발표
금투세 폐지·ISA 세제지원 확대 등 22대 국회서 재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산층을 위한 장기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해 6월 중 관계기관과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거지원 분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고민 중"이라며 "공공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중산층의 경우 지금 단기 중심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말까지로 설정된 공매도 금지기간과 관련해선 "전산시스템이 언제 되는 것인지, 그게 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포함해 종합 개선방안을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1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입법과제를 재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개원에 맞춰 큰틀에서 21대 국회에 냈던 걸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50달러로 규정된 해외직접구매 면세한도 조정에 대해선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직구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도를)올리고 내리고, 세수를 어떻게 할지로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덜 걷히고 있는 세수를 두고선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법인세(세수)를 어느정도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 세수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안에 대해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지만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또 판매액을 올려서 당첨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견을 수렴할 이슈이긴 하다"며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