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양곡법·민주유공자법도 오늘 처리해야…의장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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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 개정안'(민주유공자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재의표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거론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모두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매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고 한다"며 "'안 하겠다' '반대한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은 (오늘 7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다며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 1일이 지나지 않아도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이)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며 "하나 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 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