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수장도 "논의 불가피"···'종부세 부담' 줄어들까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05.2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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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05.27.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2024.05.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책수장도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여당도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종부세 완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종부세 완화·폐지론'에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종부세 완화·폐지론이 점화된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이중과세'란 논란이 있어왔고 최근 수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박 원내대표의 의견에 동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13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나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원래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은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등 1% 대상인데 지금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보니 부과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훨씬 넓게 적용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 발언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가)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것 같고 답변이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으나 약 보름이 지난 이날 라디오에선 변화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개인적 의견은 종부세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그것(폐지)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개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반대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저는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폐지론이 급부상한 뒤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는 만큼 당장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맞선다. 실제로 고 최고위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종부세 폐지하고 싶으면 국민의힘에 가면 된다"는 비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 지도부에 많다"면서도 "종부세 문제를 당 차원에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용정치가 시작됐다"며 "종부세 폐지는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꼭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서 이미 변화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의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했다"며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이재명의 뉴(New) 민주당'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재명의 실용정치는 이념보다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선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지지층을 설득하는 정치"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알려진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산층 실거주 주택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마포, 동작, 용산, 분당 등에 소재한 중산층 주택이 대거 포함됐고 이번 총선 압승구도에서 민주당이 석패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당이 종부세 폐지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 관련한 논의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개선, 개편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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