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둔화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급등한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55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6.5% 상승한 9210만원대를 나타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공약을 내세웠다. 반면 금융 당국은 '코인 상품 문호 개방'에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둔화세로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급등한 1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16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8시55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6.5% 상승한 9210만원대를 나타냈다. 2024.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기초자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과 ETF는 기초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기초자산은 해당법에서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수산물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 평가 가능한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 금융위에 가상자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총선 코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의 우선순위가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