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1회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5.09./뉴시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는 아직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오르는 데 그쳤다. LNG 도입을 책임지는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가스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0% 수준이다.
이에 정부도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인상시점은 난방을 하지 않아 가스 사용량이 적은 여름철이 유력하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가스랑 전기는 다르다"며 "한전은 통상적으로 2분기가 제일 흑자폭이 낮고 3~4분기 흑자 규모가 큰 폭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도 안정돼있어서 전반적으로 미수금상황, 적자상황 등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산업부 주요 법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차관은 "에너지 쪽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과 해상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세 가지"라며 "끝까지 하려고 노력 중이고 안 되면 그동안 합의했던 부분을 22대 국회에 바로 협의해서 입법안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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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법이 없어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놓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해풍법 같은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고준위법도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을 입안 전이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도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많은 부분이 법제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서 22대 국회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