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이지혜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713225356898_1.jpg/dims/optimize/)
반도체 업종의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첨단 기술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은 최근 몇 년간 5나노 이하 선단(첨단) 공정과 메모리 기술 투자를 늘려 왔지만, 여전히 기술 수준은 국내 기업과 격차가 크다.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의 경우, 중국 기업은 이제 막 2세대 제품을 내놨지만 우리 기업은 4~5세대를 넘어 6세대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반도체 업종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과 계열사, 협력업체 등 유출 경로가 너무 많아 기업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전직 임직원들이 포함되면 범위는 더 넓어진다. 이직을 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느 나라로 갔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처벌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점도 기술유출을 조장하는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도체 기술을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지난 10일에도 국내 기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 상하이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톱니바퀴가 헛도는 사이 기술 유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분야 산업기술 국외유출 건수는 1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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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마이크론으로 HBM 기술을 유출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으나 (유출 기업이) 대납을 하면 부담이 아닐 수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여 '기술 유출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