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 모든 지원할 것…전공의·의대생 돌아올 때"

"집단행동 전공의, 미국 박사후과정 지원 어려울 것"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됐다며 의료개혁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엔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27년 만에 첫 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서는 5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했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12명은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실시한다.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는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어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와 소통은 강화한다. 오는 31일 복지부 제2차관이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주부터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대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있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 개혁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을,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이용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학회 등의 추천 자리가 비어 있다며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전 실장은 "수련병원과 대학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했지만 이젠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이신다면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에 설치된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유연한 대처를 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전공의들에 미국 의과대학 박사후 과정(포닥)을 주선하는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 추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의사들까지 추천해서 박사후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는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대다수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신 덕분에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