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2.5%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해야"

중소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72.5%가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상향 수준은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10% 상향' 의견이 46.8%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37.5%) △50%(9.1%)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0%로 가장 높았고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경제규모(GDP) 확대 감안'(2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응답기업은 27.5%였으며, 상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가 50.2%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