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연금개혁 '이틀후 폐업세일' 몰아가…2030은 코웃음"

[the300]이재명·김진표에 "구조개혁·재정투입, 모수조정과 병행해야…포장지만 바꿔선 개혁 안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사진=뉴스1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변화를 추진하는 게 개혁이지, 포장지만 바꾼다고 개혁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4%P 올리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왜 하나.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이라며 "지금 34세인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 푼도 못 받고 1990년 이전 출생자도 몇 년 받다가 곧 끊어져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저출산이 더 심각해지면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보다 몇 년 더 일찍 올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뻔히 닥쳐올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모수개혁만 21대 국회에서 먼저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도대체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개혁이 아니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또 "26년 동안 보험료율이 9%였으니 13%는 대단한 변화 아니냐고 말한다. 그런데 17년 전 50%에서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다시 44%로 올리는 것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작해서는 불가능하다"며 "오늘의 2030대 청년들이 4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말도 못 꺼낼 안을 들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내라고 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이라고 몰아가도 2030은 코웃음만 친다.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