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점 다시 언급…"전산화 과정서 검토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에 재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겨뒀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이 걸리지만,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이 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에 재개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다"며 "다만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은 걸린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기술적으로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9개월에서 10개월 내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전산시스템은 (1단계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2단계로) 중앙시스템을 만든 게 있는데 후자까지 다 하려면 아마 내년 1/4분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다만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80~90% 이상이면,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금투세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 다음 주부터 금투세 관련 논의를 당국 내에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해보려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분들이 600만명에서 지금 1400만명이 넘고, 자산 형성을 해야 하는 소위 MZ세대의 경우에는 14만에서 지금은 4배가 되는 600만명 규모"라며 "다이나믹하게 바뀐 자본시장의 상황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액 소득자 대상 과세는 맞지만, 이들이 그대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갈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