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소협력 대화체 6월 신설···한중 2단계 FTA 협상 재개도

[the300]윤석열 대통령, 26일 한·중-한·일 연쇄회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5.26.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회담을 통해 3국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일 양국은 수소 등 각종 자원과 관련한 협력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과 13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도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란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쯤부터 용산 대통령실 2층 확대회의실에서 한중회담을 열었으며 리 총리와 회담이 끝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각 회담 모두 발언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향해서는 "양국이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기시다 총리는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국제사회가 역사의 전환점에 있는 가운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며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일한 양국 공조를 한층 더 긴밀화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됐던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 간 협의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자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며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원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창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된다. 상품교역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 교류 확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해 공급망에 대해 양국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양국은 2+2 외교안보대화협의체를 신설하고 마약과 불법 도박 등 초국경범죄 대응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수소협력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6월 중순 새로 출범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며 "수소 관련 표준, 수소에너지 관련 규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일자원협력대화도 신설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한일이 협력을 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한일 양국은 양자나 우주,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로도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후지필름이나 삼성 등 간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투자를 확대해 양국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사태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관심사여서 윤 대통령께서 먼저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즉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재검토해보란 요구사항이지 한일 양국 정부는 초기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