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부터 한중, 한일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가운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5505628261_1.jpg/dims/optimize/)
中과 경제·통상, 인적·문화 교류 등 연성 사안부터 협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5505628261_2.jpg/dims/optimize/)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만나 한중 간 '연성 사안'부터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제·통상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한국과 중국은 내년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계기로 FTA 개선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늘어나고 있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이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중 하나로 북한 제재를 위해선 중국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日과 여권없이 왕래?…깜짝 성과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615505628261_3.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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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여권없이 왕래하는 깜짝 성과 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달 26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양국민의 출입국 절차를 원활히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일 간 여권 없이 왕래를 하거나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구상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유사한 구상으로 해석된다. 유럽 각국은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해 출입국 시 별도의 여권 검사 없이 오갈 수 있어 한일 간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회담에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양자관계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틀 등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라인야후 사태가 거론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네이버(NAVER (168,400원 ▲2,000 +1.20%))와 일본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압박하고 우리 정부도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됐다.
오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이 6대 중점 협력 분야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 6대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안전 협력 등이다. 특히 3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을 발표하는 게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란 표현을 쓰는 배경은 순번제 의장국 수임 순서에 따른 공식 표현이다. 회의 주최국은 한국-일본-중국 순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관례대로 써오던 한중일 대신 지난해 9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일중이란 표현을 공식 외교석상에서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