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골든타임, 바로 지금"…민주당,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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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5.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는 바로 지금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 역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입장문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엇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빨리 구성되고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더 큰 보험료 인상의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민주당의 양보에 비판이 많다. 이번에 여당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며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올해 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통 큰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통 큰 양보 앞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보다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뻔한 딴지걸기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은 한술 더 뜬다. 민주당의 결단을 '민생정당으로 보이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곡해하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발 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채 해병 특검법'이 두려워 연금 개혁마저 외면하는 거라면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며 "국가와 미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 중한 대통령은 국가의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연금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만큼 협의는 열어놓고 있고 순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땐 더 옳은 방향 중요한 방향 생각해 단독처리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