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여가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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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