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322335654432_1.jpg/dims/optimize/)
신승룡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도입된 이후 여러 주체가 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기금 소진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하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의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안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순 없단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다.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맞춰진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한다. 신연금과 분리된 609조원 수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조동철 KDI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 구조를 1명도 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