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은 △금융·펀드 △인프라 △R&D(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단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도로, 용수, 전력망은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힘을 싣는다. 특히 현재 4차선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은 8차선으로 이설(移設·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하고 확장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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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세제지원도 재정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의 공제율은 중소기업 25~35%, 중견·대기업 15~25%다.
이밖에 지난 3년 동안 3조원 규모의 지원했던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은 향후 3년 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6월 중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세계 시장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선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을 마련해 8월에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