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연관 변호사들 장시간 조사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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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연이어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전성훈 전 의협 법제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이달 17일과 21일에는 허지연 의협 법제이사와 이재희 법제이사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허 이사는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이사도 7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조만간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소환한 이들은 모두 변호사로 허 이사와 이 이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의협 회장 변호를 맡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임 회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 사실상 집단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이사는 머니투데이에 "임 회장 등이 변호인단을 조직해 전공의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부추겼다면 상담해 준 변호사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임현택 회장을 중심으로 모인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의 설립 목적, 전공의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아미쿠스 메디쿠스'의 구성원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물어볼 게 많고 본인이 충분히 대답하고 가겠다고 한 분들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를 받은 변호인들은 조사받는 곳에 참관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으로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소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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