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기술수준 단계/그래픽=윤선정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가 도입하는 AI 규제법은 EU 역내의 수입 유통자에게도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관측된다.
EU의 AI 규제법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현재 상용화된 생성형 AI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수집이나 AI 모델 학습 등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범용 AI(AGI·사람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하는 등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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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정부는 유예기간이 2년 남은 데다 우리 기업이 개발하는 AI 수준이 '고위험' 분야에 해당할 만큼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첫 적용 대상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등 6개 기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도 유럽에서 AI 연구 등을 진행 중이지만 AI 개발 수준은 EU 기준으로 '제한된 위험' 또는 '최소 위험' 등 하단 등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년 후에 적용되는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