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전공의 개별적 접촉…조속한 복귀 시, 불이익 최소화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부 전공의와 개별적 접촉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20일로 전임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이 전공의들에게 제시됐지만, 여전히 근무지 이탈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는 용기 내 의사를 표명해달라. 복지부에 설치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연락하면 철저한 익명 보호를 하며 상세히 상담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복귀는)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 등 법적 책임에서 복귀와 미복귀에 차이를 두겠다고 여러 차례 원칙을 천명했다"며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며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복귀를 조속히 하면 불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한 국가시험 연기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다"며 "2020년도 사례처럼 추가시험을 만들어 구제할 것이냐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미복귀 상태가 14주차를 맞이하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계획에 따라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에 더해 전체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추가 인력은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


정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는 지난 20일까지 2969건을 상담해 728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이 중 90%인 656건을 조치했으며 304건의 사례는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료협력병원', '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센터 인력 인건비, 전원협력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 차관은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는 피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11개 환자단체 애로사항 청취 담당관을 지정하고 간담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수련병원 중 44개소가 사업 참여를 신청했고 정부는 선정을 완료해 다음 주 중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23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24일에는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진행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 돌아오길 바란다"며 "의료개혁 어젠다가 논의되는 자리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혜를 보태달라. 용기 내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