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일각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동의하자는 조건부 찬성론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찬성표를 던질 여당 의원이 3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 이 같은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제도)으로 지정됐다. 이달 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어졌다.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경우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했다는 이유를 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야권에서 '억울하게 숨진 군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자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나오니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 찬성을 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된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 등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각종 특검법이 탄핵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봐도 늦지 않는데 야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채상병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전략적 선택을 할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일들을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반대)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