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사용후핵연료, 민심은 하나다

김준동 고문(법무법인 세종)

인류 최대의 난제, 막다른 골목, 화장실 없는 아파트….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인류가 원전을 사용한 지 70년이 지났고 한국도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어언 50년이 됐다. 그동안 발생한 1만5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부지 내 물속에 임시저장돼 있고 빠르면 2030년부터 추가로 저장할 공간도 없다.

현재 외국에선 원전 보유 32개국 중 3분의2가 넘는 22개 나라가 임시저장에서 한 걸음 나가 중간저장시설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임시저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나머지 10개 나라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이 끝내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사실 그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박근혜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5년 뒤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이 문제를 다뤘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탓하지 말고 국회가 팔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프랑스 등 외국도 의회가 해결사 역할을 했다. 다행히 이인선, 김성환 의원처럼 여야를 떠나 이 문제 해법에 골몰하는 의원들이 있어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탈원전과 연계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재검토위에서 결론이 났다. 당시 새로 추가된 시민분과에서도 원전은 사용후핵연료와 별개 문제고 지속가능하게 계속 가야 한다는 데 다수(60~70%) 의견을 보였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관한 한 여야는 하나여야 한다. 그게 민심이다.

다음으로 전문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 한쪽 편에 서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작금의 현실은 극복돼야 한다. 역시 재검토위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시민들은 전문가들의 진솔한 의견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처음엔 다른 의견들을 보였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방향성이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 항공기가 안전하지 않듯이 사용후핵연료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문제는 전문가들의 몫이다. 이 점에서 2004년 서울대 교수들이 학내유치를 선언한 '학자들의 양심'은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는 착실히 진행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하 120m 연구실에서 거의 20년째 안전실험을 하고 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2016년부터 전문팀을 발족해 전국 지질환경 정보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전문제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은 비이성적 두려움이다. 국민들의 수용성 못지않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간 1, 2차 공론화 경험을 기초로 국회가 길을 트고 전문가들이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고문·경제학 박사·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