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선정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 착공에 이어 2030년 입주가 목표다. 내년 이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물량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신도시별 기본 물량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 2만6000호다. 추가 되는 물량(+α)은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서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선정하는데 분당은 이를 더하면 1만2000호, 전체적으로는 3만9000호까지 가능해진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의 경우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한다. 특정 유형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강화했다.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주민동의 여부' 60점 가장 높아...11월 지자체 최종 선정구체적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당 지역 여건을 감안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만큼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나머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의 항목은 모두 10점이다.
추가 5점의 가점 항목으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다. 공동주택과 상가 간 협약 체결 여부 등을 반영한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에 이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정비속도 조절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과 원활한 이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연차별 선정물량을 조정하고 인허가 물량 관리 및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민을 중심으로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순차적 정비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