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해결, 미래세대에 떠넘겨"…헌재 찾은 초등생 최후진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을 제기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12)이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1/사진=뉴스1

"어른들은 기후 위기 해결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고 미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아 미래세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기후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어린이(12)가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대표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양은 이종석헌재 소장이 '떨리지 않냐'고 질문하자 "떨리지 않는다"고 답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양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선 '목표를 높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낫다'고 했는데 마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의 문제 해결보다는 현재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며 "기후변화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소송은 2030년 나아가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라고도 말했다.

한양은 '아기기후소송'을 낸 62명의 어린이 중 한 사람이다. 헌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이날 헌재를 찾았다. 헌재는 지난달 23일과 이날까지 두 차례 재판으로 변론 절차를 모두 종료했다.


이날 한양 외에도 2020년 처음 '청소년 기후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 김서경씨(22)씨와 시민기후소송을 제기한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했다. 이들은 정부가 세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저히 낮고 이행 시기도 늦다며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또는 1.5℃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타당한지다.

청구인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정부 측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2050년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또 기후변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과소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