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주는데 쓸 곳은 늘고…중국, 계속되는 부동산발 지출불균형

4월 세수 전년비 5% 감소, 토지판매 비조세 수입은 21.2% 줄어

위안화 /사진=뉴스1

중국 정부의 부동산 발 수입 지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4월에도 세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재정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부양 비용이 늘어나며 중국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중국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20일 4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9%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세외수입은 5.8% 늘었는데, 3월 증가폭에 비하면 6.4%포인트나 더 낮은 수치다. 세수와 세외수입을 모두 반영한 전체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다. 3월 분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1.3%포인트 확대됐다.

개인 세수가 줄어들며 전체 세수에 힘이 빠졌다. 4월 중국 내 부가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 소득세수는 18.8%씩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중국 재무부는 "개인세수가 급감한 건 지난해 중반부터 도입된 개인세 특별가산공제 기준 상향조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소비세와 법인세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2.1%, 0.7% 늘었다. 3월 부진했던 수입관세는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품 부가세 및 소비세수는 3월 5.4% 감소했지만 4월엔 전년 대비 12.5%로 크게 늘었다. 수입관세 역시 3월 13.2% 감소에서 5.4% 증가로 돌아섰다.

역시 가장 큰 세수 타격은 부동산에서 입었다. 4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 농지점유세는 모두 10% 안팎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핵심인 토지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7%나 하락했다. 전월 실적에 비해서도 17.6%포인트나 낙폭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거래가 뚝 끊긴 탓이다. 당연히 부동산 취득세도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4월에만 전년비 9.6% 감소를 기록했다.

비조세 수입의 핵심인 토지판매 수입은 4월 들어 무려 전년 동월 대비 21.2%나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으며, 1~3월 감소율 대비 3.7%포인트나 낙폭이 커졌다. 부동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토지매매 수입 감소 행진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와 비조세 수입이 줄어들며 재정지출도 더뎌진다. 중국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4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6.1% 늘었는데, 이는 원활하게 국가 재정이 집행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 두 달간 국채 추가발행 사업을 추진한 여파다. 실제로 중국의 재정지출 진행률은 4월 공공예산 지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4월 누적 31.3%에 그쳐 전년 동기 31.4%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누적 재정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현재 중국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분명히 드러난다. 농림수자원문제(12.7%), 도시와 농촌 불균형 문제(11.5%), 부동산 지원(7.8%), 부채 및 이자지불(6.8%) 관련 지출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