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걱정 덜었다..7월부터 은행 LCR 95%→97.5% 상향

코로나19와 레고랜드사태 이후 자금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사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비율 완화 조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21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에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유연화 조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한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 현행 95%를 오는 7월~12월까지 97.5%로 적용한다. 6개월마다 2.5%포인트씩 상향해 내년 이후 100%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은행 LCR 규제는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하는데 과도한 자금 불안을 막기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왔다. 대부분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했고,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저축은행권의 예대율 규제,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자사보증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매입시 NCR(건전성 감독비율) 위험값 완화 등 2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일단 6개월 더 연장됐다.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