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통합론을 띄우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시도하는 대구·경북 통합은 질적 통합이다.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며 "도를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2단계 행정 체제로 바뀌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중복되는 기관도 통폐합하게 돼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된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 경북이 통합하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대구, 경북에서 촉발되는 행정 체제 개편 작업은 타 시도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개편도 준비되고 있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는 지자체간 통합·관할구역 변경·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선 자치 출범 이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행정 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방소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은 4개 시도를 단일 행정권역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자체'를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PK 지역은 행정 통합보다는 경제 동맹에 적극적이나 부산과 경남에서 두 지자체간 행정통합 방식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과 함께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과도 호남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주요 화두였던 경기 김포·구리시 등에 대한 서울 편입 관련 논의도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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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은 다르지만 행정체제 정비라는 측면에서 경기 남북도 분리 또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새이름 공모를 통해 새로 신설될 경기북부자치도의 의름을 '평화누리자치도'로 선정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지방에서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덩치를 키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소멸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정치인인 광역 지자체장들로선 정치적으로 지역적 지지기반을 넓히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다. 홍 시장의 경우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영향력이 대구를 넘어 경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홍 시장이 광역시의 전신인 '직할시'라는 명칭을 대구·경북 통합 지자체의 명칭으로 제시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향후 대선 경쟁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를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합에서 "각 지방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등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며 "홍 시장 등의 경우 (통합을 통해) 지역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