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약 5년 6개월 간 중단했던 양국의 방위교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방부가 2019년 1월 한일 간 레이더갈등과 관련해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적인 비행 모습을 담은 반박 영상을 공개한 모습. 당시 영상에는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했다'는 내용이 쓰였다. / 사진=국방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질문을 받고 "한일 양국이 지난해 초계기와 관련해 양국이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문서에는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기준인 '해상충돌회피규범'(CUES)을 바탕으로 공해상의 비행·항행의 자유와 안전 확보, 현장 접근 시 철저한 의사소통 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변인은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묻자 "초계기 관련해 우리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 군이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재발 방지를 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이 서로 간 소통의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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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초계기 갈등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측은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