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방문해 공매도 전산화·불법 공매도 조사 협력 논의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홍콩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및 글로벌 IB(투자은행) 등을 만나고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부원장이 지난 16일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부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자체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외 IB 측이 공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과 동시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해외 IB는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글로벌 IB도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해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달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함 부원장은 지난 17일에는 줄리아 렁 펑이(Julia Leung Fung-yee)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CEO 등을 예방해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 한국 내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 등을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표명해 추진 방향,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홍콩이 2005년부터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상호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피력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IB 전수조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효율적 조사 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지속 공유하면서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IB 등 주요 투자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