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부채 GDP 122%…성장 위한 투자도 있어"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앞/사진=뉴스1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을 총량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개인사업자와 일반기업, 부동산 등 부문별로 구분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대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실 우려가 높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점진적인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총 1036조원 늘어났다. 연평균 상승률(8.3%)이 명목성장률(3.4%)을 상회하면서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2017년말 92.5%에서 지난해말 122.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경기 활황과 코로나19(COVID-19) 충격, 이후 가파른 금리 상승 등을 겪으면서 상당폭 늘어났다. 다만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부진과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기업부채 증가율(4.5%)은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 수준(4.8%)을 하회했다.

기업부채 증가 원인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해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부문 대출이 소폭 감소 전환하는 등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당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증가규모는 2017~2019년 연평균 24조원(연평균 증가율 10%)에서 2020~2022년 연평균 54조원(증가율 15%)으로 확대됐다.

부동산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기업은 2020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창훈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영업이익으로 충당되지 않은 투자 수요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모습"이라며 "올해는 주력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 부동산업 대출 현황 /사진제공=한국은행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일반기업의 경우 이익잉여금 적립과 유상증자·기업공개(IPO)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이 동반되면서 주요 재무 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최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2차전지 업종 등 투자 재원 조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부채의 경우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려 요인이다. 류 과장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에서 기업부채가 확대된 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 기업 부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부채를 단순히 총량지표로 계산하는 경직적 관리는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어떤 맥락에서 기업부채가 증가했는지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따른 부채 증가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