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4차산업 관련 기술이 대표적이다. 과학계는 민간부문만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4차산업 R&D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예타 심사를 거치면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R&D 예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예타 간소화를 언급했고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도 R&D 예타 면제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특히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획부터 착수까지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R&D 예타 폐지가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R&D 제도 개편에 우호적인 점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R&D 예산 복원·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일각에선 예타 규제 완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수 있고 여기에 투입하는 혈세가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후 검증 프로세스 등 보완책 마련을 통해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단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삭감했던 R&D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선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기초연금·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 R&D 예산처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업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