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그래픽=김현정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제시한 기존 전망치(2.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훨씬 웃돈 1.3% 성장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다.
한국의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가 0.5~0.6%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후 경제전망을 내놓은 기관들은 1분기 GDP를 반영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등을 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도 수정할 때 저희도 (수정을)검토하고 있다"며 "OECD가 2.6%로 수정했는데 수준은 기관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다. 올해 1분기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2분기의 시작이었던 지난달에도 수출은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KDI는 이날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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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은 고공행진, 내수는 글쎄...
반면 내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1분기 GDP 성장률 1.3% 중에서 항목별 기여도는 내수 0.7%p, 순수출 0.6%p다.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보다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체감경기가 보여주듯 내수 지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30일 발표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0.2% 감소했다. 물론 산업활동동향은 GDP와 달리 서비스 소비와 해외 소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엇갈린 지표에 정부는 '긴 설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2분기 이후 내수 전망도 밝지 않다. KDI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미약한 증가에 그친 가운데 건설투자는 공사물량의 일시적 집중으로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건설수주의 부진을 감안할 때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이날 정책방향 제안에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는 범위 내에서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정책의 양대축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수준까지 더욱 안정될 전망임을 감안해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립 수준으로 서서히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정책도 확대됐던 적자폭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연령 상향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