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 폐광산' 철통 관리 중... 주민 피해 없는 '안전복구'에 만전

"최근 논란 빚는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전 허가 받은 곳 … 법원 판단 따라 기존 허가지 내에서 다시 채굴 시작하게 된 것"

산림청은 2006년부터 주기적인 백두대간 자원실태 변화 조사를 통해 폐광산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는 등 철처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2022년과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폐광산은 6개소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문경시 대야산 광산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과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필요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규로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줬다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인 1985년 허가를 받은 곳으로 신규 허가를 내준 곳이 아니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021년 11월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취소 한 바 있지만 지난해 이미 허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선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허가지 내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문경 대야산 광산을 비롯해 백두대간 내 폐광지역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없이 백두대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