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만이 아니네…바이든, 중국산 '폭탄 관세' 발표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를 포함해 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광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강제 기술 이전, 기술 절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및 보조금 등을 들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24조6000억원) 규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배터리 및 그 구성품,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도 상향된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올해 7.5%에서 25%로 올라가고,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부터 이같이 상향된다. 배터리 부품 관세는 올해 7.5%→25%로 올라간다.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역시 현재 관세가 0%인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는다.

중국산 반도체(레거시 제품 겨냥)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인상된다. 태양전지도 올해 똑같이 상향 조정된다.

중국산 선박-해안 크레인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올해 25%로 된다.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도 대폭 상향된다. 현재 관세가 없는 주사기 및 바늘에는 50% 관세가 붙는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PPE)에 대한 관세율은 0~7.5%에서 올해 25%가 된다. 의료 및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율은 2026년부터 7.5%에서 25%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