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디올백·채상병 사건, 국민 원하는 건 '법 앞의 평등'"

[the300]"헌법 11조1항 지켜지는 게 정의고 공정…검찰, 2년간 원칙 지키지 않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디올백, 주가조작, 채상병 수사외압 등 일련의 권력형 의혹 사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 1항"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이 '12자의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원한다. 그것이 정의고 공정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의 부인도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켜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 2년간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뒤늦게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며칠 만에 수사팀이 교체됐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인사가 만사, 인사가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