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약자 위한 법 만들 것...국가가 더 적극 책임지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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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약 한 달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잠시 중단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민생토론회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사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근로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돼 왔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또 소외돼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들이 많다"며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내용을 담았다"며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 각종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형성지원사업',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치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치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확충,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