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1409555934391_1.jpg)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처리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이시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실질 가계소득이 줄고 적자 가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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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하면 야당으로서 책임감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등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3. lmy@newsis.com /사진=이무열](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1409555934391_2.jpg)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전국적 대규모 전세사기가 드러난 이후 벌써 8번째 죽음"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게 아니라 청년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 구제 후 회수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과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을 선구제해주고 후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별법이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