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신속한 경·공매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엔 신규 자금지원으로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중 2~3% 정도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분석하고 나머지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도 경·공매로 넘어갈 사업장 대부분은 브릿지론 단계이기에 일부 시행사가 손해를 볼 순 있어도 이로 인한 피해가 건설사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금융사가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새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이나 본 PF에서 신규 여신 공급 여력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부실사업장 매입에 대한 수요진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금이 우량 사업장 매입에 집중돼 비우량 사업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매각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액 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