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24.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 장관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안 재원인 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통장을 기반으로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총 3만6000명 피해자를 가정해 5조원 정도 보증금 총액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당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해야 하는데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고 대략 가정하면 3~4조원 정도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좋은 취지로 법 개정안을 낸 건 이해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선 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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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외면하는 국민의힘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관계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전날 취소했다. 이와 관련 "여당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한 생각이 100%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행법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보다 현행법을 통해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토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에 내몰리지 않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현행법으로도 추가적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높은 금리 여건과 맞물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전세 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을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임대인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국민적 합의는 금액보다 방법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섣불리 내놓기보다 여러 합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만들고 다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