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라인사태' 입 열었다…"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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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압력 논란으로 확산하는 '라인 사태'에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가 원하는 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네이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이버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요청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인식이 생기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네이버의 적극적 의사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반일 프레임' 공격에는 "국익 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왔다"며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고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실상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4월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4월29일에는 네이버 측과 면담을 진행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고 현재도 계속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구조 변경, 즉 지분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정보보안 조치를 내놓는 차원이면 정부가 기술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일본 정부를 상대할 때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 영역으로서 정부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2024.05.13. [email protected] /사진=황준선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기업 차원의 일'이라며 정부에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아 기다려왔지만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침묵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분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밝혀드리기는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문제를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보는 시선을 비판했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자체를 반일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져가는 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작용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