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진행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책 지침을 마련과 관련해) 대학에서 제시한 여러 사례를 대학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대학에서 제시한 국가시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복지부와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들은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통상 2과목(6학점)이나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출석 거부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의학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수업이 미뤄질 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