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개최 후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국의 211개 수련병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간이다. 정부는 각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주인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각 수련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