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황운하 "尹정부, 라인사태 日대변인 노릇...1903년 대한방침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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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선인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국민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조차 보호할 생각이 없는 대통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과 경영권을 내놓으라 협박하는데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는 고사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나 제대로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도 다하라"며 "라인은 우리 IT(정보통신) 기업의 핵심 중 핵심이다. 한국 IT 5대 공룡을 부르는 '카·네·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에 라인을 뜻하는 '라'가 괜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거시적으로 볼 문제도 있다. 윤석열정권은 국제 관계에서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일본제국이 1903년 12월 결의한 (대한제국에 대해 정사·군사상으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방침(對韓方針)'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방침은 일제가 청일전쟁·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수립한 외교정책이다. 이후 일제는 정책에 기초해 식민지화를 위한 '대한시설강령(大韓施設綱領)'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