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체계 개편 토론회 연다

근로소득·필수재화 소비 증가…'안심소득' 전국화 추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데 이어 이번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이와 관련해 시는 10일 오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서울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2월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 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본 뒤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단 계획이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