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방안 막바지 점검.. "브릿지론도 살릴 곳은 살려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 지난달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다음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건설·금융업계와 마무리 점검을 진행했다. 앞으로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 상당수가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업성만 있다면 브릿지론 단계라도 경·공매로 가지 않고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9일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건설·금융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발표될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다.

사업장을 재평가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이 공동 대출을 통해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PF 정상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양호-요주의-악화우려' 3단계 방식이던 사업장 평가 방식에 '회수의문'을 추가해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해선 충당금을 75% 이상 쌓게 한다. 브릿지론은 토지 대금을 치르기 위한 사업 초기 단계 대출로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없었다.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기라는 취지다.

부동산업계와 금융업계 모두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기는 것 자체에는 동의하나 시장에 너무 많은 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우려한다. 일률적이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 상당수가 한 번에 시장으로 나오면 오히려 적정 가격을 찾지 못하고 매물이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사업장 재평가에 따라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여럿 있는데 정량적 기준으로만 이를 판단해 경·공매로 넘기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모두 경·공매로 넘어간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확약시 천재지변의 범위를 기존 전쟁, 내란 등보다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금융사는 시행사에 PF 사업 자금을 빌려줄 때 시공사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도록 한다. 이에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건설사가 자기자본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