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일 부의장이 1월 31일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3~4월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총 7곳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임 계획이 나오지 않아 당분간 기관장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NST 관계자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정기 이사회가 예정돼 있지만, 출연연 원장 선임 계획과 관련된 안건은 올라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선임 계획안이 구체화 돼야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정기 이사회는 통상 매달 1회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 선임은 최소 1개월 더 미뤄진다는 의미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내정자는 "우주청 개청 이후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항우연, 천문연에서 이사회를 구성해 원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며 "가급적 빠르게 원장 공석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주항공청에서 항우연, 천문연의 신임 원장을 임명할 공산이 큰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시기/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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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과 천문연 외에 출연연 5곳의 기관장 공석 상태도 이어지면서 각 출연연들의 사업 계획, 조직 개편 등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취임한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2021년 4월 취임한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등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다.
이들 출연연 기관장의 선임이 미뤄지며 차후 원장 임기 종료가 예정된 출연연들도 줄줄이 공백 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견된다. 8월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월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더불어 출연연 전체를 이끄는 김복철 NST 이사장의 임기도 7월이면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해제에 따른 체계 변화·2025년도 과학기술 R&D(연구·개발 ) 예산 조정 등 과학계 주요 현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