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세계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미국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경쟁 격화를 예고했다. /로이터=뉴스1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8일(이하 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와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기술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을 경고하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전면 금지 및 제한, 재무부의 연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재무부에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및 특정 AI 시스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 국가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차량 해킹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상무부에 관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언급된 우려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이지만,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으로 사실상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려고 지시한 셈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전면 금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뉴스1 /사진=유세진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개발·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제가 실제 실행되면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범위와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도 의견서에서 "중국 설계 시스템과 관련된 안보 위협을 완화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ICTS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차량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전 생산 엔지니어링, 테스트 및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공급업체의 시스템이나 구성 요소로 쉽게 교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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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동맹의 이런 우려에도 미국 내에선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등에 대한 추가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의원(민주당·오하이오주)은 8일 상무부에 "중국에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되는 모든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G2 갈등 더 심해지면, 세계 GDP 경제적 손실 최대 7%"
기타 고피나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왼쪽)는 7일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미·중 간 갈등이 본격적인 냉전으로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채 엑스(옛 트위터)
기타 고피나스 IMF 부총재는 7일 미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미·중 간 갈등이 본격적인 냉전으로 심화하면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국가들이 누구와 무역하고 투자할지 결정할 때 경제 안보와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열 추세는 규칙 기반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멀어지고 경제 통합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한 반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최대 7%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MF 집계에 따르면 2022~2023년 전 세계 국가가 부과한 무역 제한 조치는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000건 이상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