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커넥티드카 수입금지 검토"에 촉각 곤두세우는 車업계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도균 기자 2024.05.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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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필리핀)=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 도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녀는 이날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컴퓨터 칩과 제조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1. /사진=유세진[마닐라(필리핀)=AP/뉴시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 도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녀는 이날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컴퓨터 칩과 제조 장비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1. /사진=유세진


미국이 중국산 부품이 탑재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등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커넥티드 기술과 상관있는 모든 부품에 중국산이 탑재될 경우 제재한다'는 식의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탓이다. 업계는 이같은 광범위한 규제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규제조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 해킹 우려가 있고, 중국산 센서 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장비에 기록된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커넥티드 카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킨 것으로 양방향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네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은 모두 커넥티드 카 범주에 들어간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해킹 우려가 있는 장비나 센서와 관련해서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자잘한 부품은 중국에서 조달하거나 협력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때문에 규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운전자 정보 등과 관련한 중국 부품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운전자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센서, 데이터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이 어떻게 마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여러 기업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미국 정부에 커넥티드 차량에는 배선과 볼트 등 안보와 무관한 다양한 부품이 들어간다면서 상무부가 ICTS의 범위를 △모뎀과 게이트웨이 등 차량에 대한 외부의 원격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런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로 한정해달라고 제안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청취하기 위한 입법 계획 초기 단계로 알고 있다"며 "미국 상무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커넥티드카 정의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 소비자 효용 감소 및 주행 안전 저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 또한 인터뷰에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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