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 앞둔 건설사와 금융권의 과거 순이익 추이/그래픽=조수아](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0722365932832_1.jpg/dims/optimize/)
7일 정부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매도한 경우 향후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 펀드는 부실 PF 사업장을 인수해 재구조화하려고 설계된 펀드로 지난해 하반기 1조원대로 조성됐다. 하지만 대주단 등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어 펀드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도자의 부실 채권 매각 유도를 위해 정부가 우선매수권 인센티브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상화 펀드, 새마을금고·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등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정부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번 돈은 건설사와 금융회사 몫이고, 부실이 날 때는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맞는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PF 사업성 재평가 방안을 두고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3단계로 느슨했던 평가 방식이 4단계로 세분화되면 만기연장 횟수가 많고 본 PF전환이 더딘 사업장, 분양률이 낮은 사업장은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나 시행사, 보증을 선 건설사 등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시행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지만 대다수 건설사 이익률은 5% 내외에 그쳤다"면서 "브릿지론 사업장 시행을 맡은 중소형 건설사들은 생사기로에 있으며 대형 건설사도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뛴 금리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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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사례처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하는데 동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